검사·검사

최진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0년 2개월전체 대비 +29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0년 2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2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9번째

오차 ±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아동을 오랜 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함.
2023고합159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3-08-25
이 판결징역 1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
무거운 쪽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2018고합19 · 횡령 · 2019-02-20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2018고합143 · 강간 · 2019-01-11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