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진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0년 2개월전체 대비 +3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0년 2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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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2건+300%
평균 17년
횡령1건+145%
평균 6년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0%
평균 10개월
강간1건+11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무죄2(25%)기각1(13%)
2023노2758·서울고등법원·2024-02-02·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은 아동을 장기간 심하게 때리고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방치함.
실형
17년 (실형)
2023고합159·인천지방법원·2023-08-25·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들이 아동을 오랜 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7년 (실형)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2018고합14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1-11·강간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2015노1109·춘천지방법원·2017-01-26·폭력·상해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교무위원회 회의실과 총장실에 진입하려 시도하고 문을 파손함.
무죄
무죄
2015노527·춘천지방법원·2016-07-21·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자신 소유 농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무죄
무죄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아동학대처벌법위반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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