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2436부산지방법원 1심2017-12-20 선고검수완료

미숙아의 진료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고, 아기에게 향불을 대는 행위를 막지 않은 뒤 화상을 방치하고 시신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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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43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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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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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2월 9일 임신 34주 1일 만에 미숙아를 출산했고,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아기를 일찍 퇴원시키려 하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진이 다시 검사하자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예약된 진료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후 아기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으며 필수 예방접종도 한 차례만 했습니다.
  • D은 피고인에게 향불을 몸에 대는 이른바 ‘연비’를 했고, 2010년 8월 2일에는 아기에게도 연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아기가 연비를 당하는 동안 귀를 막은 채 모른 체했습니다.
  • 연비가 끝난 뒤 피고인은 아기의 화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기가 숨진 것을 알게 된 뒤, D과 함께 아기의 시신을 옮겨 불에 태웠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아기에 대한 의료 방임과 학대에 가담하고, 화상을 방치했으며, D과 함께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숙아인 아기의 진료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고, D이 아기에게 향불을 대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으며, 화상을 살피거나 치료하지 않은 혐의와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필요한 의료 조치를 했는지, 아기에게 가해진 연비를 막고 이후 치료했는지, 시신을 훼손하는 데 함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정기적인 진료와 관찰이 필요했지만, 피고인은 예약된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사망할 때까지 추적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검사를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한 차례만 시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도 연비를 당해 그 고통을 알면서도 D이 아기에게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아기가 흐느끼는 동안 외면했습니다.
  • 연비 뒤에는 화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하는 등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아기가 사망한 뒤 피고인은 D과 함께 시신을 옮겼고, 불을 붙여 태우는 과정에도 가담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D의 종교관과 지시에 영향을 받아 소극적·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아기의 의료적 보호를 소홀히 하고 연비 학대와 화상 방치에 가담했으며, 사망 뒤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D의 지배적인 영향과 피고인의 반성 등도 참작했지만, 아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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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 D에게 사이비 종교관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소극적·수동적 가담
  •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유기·방임), 사체손괴 피 고 인A 검 사박현주(기소), 정재연, 박아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7.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03. 4.경 피고인의 부친이 낸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친언니 C의 중학교 스 승이었던 D(2011. 5. 2. 사망)이 소위 ‘신병’을 앓게 되어 1993.경 교사직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광고사를 운영하면서 ‘신내림’을 입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사람들의 길흉화 복을 점쳐주면서 돈을 받고 기도를 대신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청했다가 점차 - 2 - D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전생으로 인해 단명 한다, 악업을 처리하려면 기도비가 필요 하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더 큰 액운으로 고통 받게 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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