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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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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2436·부산지방법원·2017-12-20·1심
미숙아 아동에 대한 의료방임·연비 학대·화상 방치 및 사체손괴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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