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67558·수원지방법원·2016-04-28·1심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원아가 보육교사 교체와 화장실 청소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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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986·대전지방법원·2026-08-19·2심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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