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다섯 살 피해자를 반복 폭행하고 질병 치료를 방치했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사망 사실과 시신을 숨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고합1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8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0년, 피고인 B 징역 10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7년 1월 25일부터 다섯 살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가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아 정기 검진과 약 복용이 필요했지만, 두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친 손가락과 다리의 심한 부종 등 건강 악화가 드러났는데도 치료를 미뤘습니다.
- 2017년 4월 말 피해자는 걷거나 서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고, 폭행과 치료 방임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끝에 4월 26일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옮겨 야산에 묻었습니다.
-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양육수당 7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고, 세 사람은 허위 실종신고와 진술로 경찰·소방 공무원 3,336명이 수색에 나서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 유기, 양육수당 부정 수급, 허위 실종신고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고, 피고인 C는 시신 유기와 허위 신고 관련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 정기적인 진료와 약 복용이 필요했지만,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골절과 상처, 심한 염증과 부종이 있었고, 몸 상태가 걷거나 서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기본적인 돌봄·치료의 방치가 피해자의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감추려고 시신을 묻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듯한 모습을 꾸민 뒤 허위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소방 공무원이 수색에 동원됐습니다.
-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해 모두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어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입니다. 법원은 사망 뒤 시신을 숨기고 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며 허위 실종신고까지 한 행위도 함께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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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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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적 범행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없음
- 피고인 B, C은 초범
-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딸인 피고인 B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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