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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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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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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고합11
·
전주지방법원
·
2018-06-29
·
1심
피고인 A와 B가 다섯 살 피해자를 반복 폭행하고 질병 치료를 방치했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사망 사실과 시신을 숨김.
징역 2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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