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529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장영롱(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62,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등 통신사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프 - 2 - 로그램을 전송, 제공하는 IPTV 서비스의 신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인터넷 IP 신호와 함께 송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IP대역을 스캔하여 알아낸 IPTV 신호와 이를 재전송 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 돈을 받고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IPTV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고, 피고 인이 가지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의 VOD 파일을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2. 6.경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VOD 파일을 저장하고 IPTV 신호를 재전송하기 위한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유료회원 만을 위한 실시간 IPTV 신호 송출용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갖춘 다음, 동영상 등 실시 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C' 프로그램과 IPTV 신호를 재 전송할 수 있는 ‘D‘ 프로그램을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안내하면서 이 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PC로 TV보기!’, ‘해외→한국TV 실시간 방송’ 등의 제목으로 광고하고, 이에 불특정 사용자들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컴퓨터에 위 프 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피고인에게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계정을 발급하고 ID, 비밀번호, 호스트네임을 지 정해 줌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컴퓨터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 IPTV의 200여개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4,307개의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VOD 파일을 사용자들이 실 시간으로 스트리밍하여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IPTV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전 송하고 VOD 파일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중송신하여 영리를 목적으 - 3 - 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260쪽의 매출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의식 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저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다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규모 및 수익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 - 4 - 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