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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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단2529·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집유 10월
2015고단330·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51억여 원을 받아 불법 경마 중개를 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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