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일하며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하고, 동료 교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두 차례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7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15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영어교사로 근무했습니다.
- 2017년 7월 5일 영어수업 중 교장과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며 욕설과 성적 발언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학생 26명의 마음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 2017년 9월 13일 피고인A는 동료 교사인 피해자B가 자신을 모욕하고 다치게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B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년 5월 8일 피고인A는 다시 피해자B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고 상해진단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으며, 피해자B가 진단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사인 피고인A는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동료 교사 피해자B를 두 차례 허위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업 중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B를 상대로 한 고소 내용이 사실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생 18명이 법정에서 당시 발언에 관해 진술했고, 대부분은 성적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당시 작성한 익명 진술서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 학생들은 피고인A나 학교 관계자들과 더는 관계가 없는데도 법정에 나와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학생들의 나이와 상태, 피고인A와 학생들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상황 등을 종합해 수업 중 발언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 동료 교사에 대한 첫 고소와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녹음 자료와 동영상 등을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고소장에 적힌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A도 이를 알면서 허위로 신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두 번째 고소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실, 상해진단서가 실제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은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한 학대와 무고 행위의 횟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였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수업 중 욕설과 성적 발언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해를 끼쳤고, 동료 교사 피해자B를 상대로 한 두 차례 고소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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