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8고단3672울산지방법원 1심2020-10-07 선고검수완료

교사로 일하며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하고, 동료 교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두 차례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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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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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7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15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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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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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영어교사로 근무했습니다.
  • 2017년 7월 5일 영어수업 중 교장과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며 욕설과 성적 발언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학생 26명의 마음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 2017년 9월 13일 피고인A는 동료 교사인 피해자B가 자신을 모욕하고 다치게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B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년 5월 8일 피고인A는 다시 피해자B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고 상해진단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으며, 피해자B가 진단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사인 피고인A는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동료 교사 피해자B를 두 차례 허위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업 중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B를 상대로 한 고소 내용이 사실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생 18명이 법정에서 당시 발언에 관해 진술했고, 대부분은 성적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당시 작성한 익명 진술서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 학생들은 피고인A나 학교 관계자들과 더는 관계가 없는데도 법정에 나와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학생들의 나이와 상태, 피고인A와 학생들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상황 등을 종합해 수업 중 발언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 동료 교사에 대한 첫 고소와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녹음 자료와 동영상 등을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고소장에 적힌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A도 이를 알면서 허위로 신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두 번째 고소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실, 상해진단서가 실제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은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한 학대와 무고 행위의 횟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였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수업 중 욕설과 성적 발언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해를 끼쳤고, 동료 교사 피해자B를 상대로 한 두 차례 고소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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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6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9고단4375(병합) 무고 2020고단1458(병합) 무고 피 고 ****, ****, 여, 전직 공무원 주거 울산 검 사이진호, 이주희, 김태완(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72]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11:00경 ****에 있는 **** 2학년 5반 교실에서 영어수업 - 2 - 을 진행하던 중, 교장 및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면서 ‘시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 하여 ‘학교가 개좆같나, 니네가 나를 좆으로 보든 보지로 보든 난 신경 안쓴다.’ 등의 성적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학년 5반 소속 학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6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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