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도 OO지역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61 성매매처벌법 사건(2019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56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11월 23경부터 2019년 4월 11경까지 OO지역 OO프라자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경찰로부터 해당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통지를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임차인은 이 건물을 이용하여 2019년 3월 15경부터 2019년 4월 11경까지 계속해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습니다.
- 앞서 피고인은 2019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56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560만 원의 추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하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경찰로부터 해당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쓰였다는 사실을 거듭 통지받았음에도 고의로 장소를 빌려주어 죄질이 무겁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또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을 다시 돌려받은 점 등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를 반영했습니다.
-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월세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4개월 치 월 차임(140만 원 곱하기 4개월)을 기준으로 추징금 56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에 악용되는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건물을 임대해 준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건물 인도 등 사후 수습 노력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6~2017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원룸·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실장과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벌금 300만 원)
- 범행 후 뉘우치며 반성
- 명도소송 완료하여 건물 인도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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