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9고합59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3 선고검수완료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금품을 강취한 사건

피고 A: 징역 3년피고 F: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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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59 강도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F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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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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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 8명이 성매매 업소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과 금품을 빼앗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고, 불법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업소에 보관된 현금과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2019년 2월 14일 새벽,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와 역할을 나누었다. 일부는 업주에게 연락해 성매매 장소를 예약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주변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 F는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건넨 뒤 여성을 욕실로 들어가게 했다. 이어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E와 G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두 사람은 여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위협했고, 결국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던 현금 210만 원과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빼앗았다. 일행은 빼앗은 돈을 나누었다.

2019년 2월 16일 새벽에도 비슷한 범행이 이어졌다. 피고인 B, D, F는 한 방에 들어가 태국 국적 여성을 상대로 위협해 현금 70만 원과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시간 다른 방에서는 피고인 C, A, E가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고인 C가 먼저 방에 들어간 뒤 여성을 욕실로 보냈고, 다른 피고인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여성을 위협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에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도 외에도 별도의 공동상해와 교통사고 관련 범죄가 포함됐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내용은 그 별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부터 H까지 8명은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외국인 여성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공동상해 또는 교통사고 관련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2019년 8월 23일 피고인 A, B, D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C, E, G, H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별도 상해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I와 J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모여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었다. 업소와 방을 예약하는 사람, 실제로 방에 들어가는 사람, 주변에서 대기하거나 차량으로 이동을 돕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었다. 먼저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처럼 행동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 다음, 피해자를 욕실로 보내거나 출입문을 열어 공범을 불러들였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면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힐 것처럼 행동해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법원은 이러한 위협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고 돈을 빼앗은 행위를 강도 범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불법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했다.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다른 범죄의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달리 정했다. 피고인 C, D, E, G, H에게는 사회봉사 300시간도 명령했고, 피고인 E와 G의 징역형 집행은 3년간, 피고인 C, D, H의 징역형 집행은 4년간 미루도록 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 조건을 지키면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행 대상이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노리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돈을 빼앗은 사건이다. 손님으로 가장해 접근했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재물을 가져갔다면 강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또한 직접 돈을 빼앗은 사람뿐 아니라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람들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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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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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59 가. 특섘강도 2019고합112(병합)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2019고합168(병합) 다.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라. 도띜교통법위묘 피 고 인1.가. A 남 **** 2.가.나. B 남 **** 3.가. C 남 **** 4.가. D 남 **** 5.가. E 남 **** 6.가.다.라. F 남 **** 7.가. G 남 **** 8.가.나. H 남 **** 9.나. I 남 **** 10.나. J 남 **** 검 사굀괰룡, 하일섘, 굀태아(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 D, F, G, H를 위하여) - 2 - 법무법인 ▥▥(피고인 C, E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9. 8. 23. 주 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E, G, H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 를 징역 2년 6월 묏 벌괈 300만 원에,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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