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맥을 내세워 업주 6명에게 505만5천원과 향응 갈취·강제추행·진술 번복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299 강도 사건(2020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51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찰과의 친분과 과거 경력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경찰 단속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습니다.
- 2014년 8월 무렵, 업주인 피해자B에게 경찰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현금 50만 원을 받았고, 이어 술과 유흥 서비스,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 2014년 8월 무렵에는 유흥업소 업주인 피해자C의 어깨와 등, 몸을 허락 없이 만졌습니다. 피고인A는 서로 가까운 사이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C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불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A는 업소 단속을 막아 주거나 단속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업주들에게 돈과 술값 등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6명에게서 상습적으로 갈취한 금액이 합계 5,055,000원○○라고 적혀 있습니다.
- 2018년 10월, 자신의 공갈 사건 수사에서 피해 진술을 한 업주와 그 배우자에게 찾아가 진술을 바꾸거나 허위로 말하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업소를 단속시키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제추행, 변호사법 위반, 상습공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업주들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것이 청탁 대가인지, 반복적인 요구와 진술 번복 압박이 범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3,333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피고인A가 어깨와 등을 만졌고 불쾌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A도 어깨와 등을 쓰다듬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친밀한 관계가 아닌 성인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동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사귀었다는 피고인A의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해당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공소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경찰 인맥을 내세워 업소 단속을 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돈과 향응을 요구했고, 업주들이 이에 겁을 먹고 제공한 정황을 바탕으로 상습공갈과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를 인정했습니다.
-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서 진술한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거짓으로 말하라고 압박한 행위도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업주들을 겁주고 돈과 향응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업주를 추행하고 수사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근거로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장기간 반복된 갈취와 협박
- 피해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함
-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유사 범행 전력
-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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