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성 편지를 보냄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6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범죄등) 피 고 인**** (65▒▒▒-1▒▒▒▒), 무직 주거 **** 프재 **** 섘픕중(섘용자 번픸 : ▒▒픸) 등띝괰준지 **** 검 사우만우(괰소), 이선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섘원지묩법원에서 피해자 ****(여, 33세)에 대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묘(특섘강도강간등)죄 등으띜 징역 13년을 선고묛아 프재 ▒ - 2 - ****에서 그 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해 항소 묏 상고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자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띜 2011. 12. 26. ▒▒교 도소에서 “너가 내 몸에 칼띜 상처를 내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강도강간상해범으띜 만들어 놓았으니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묰 묱묰 돌뜤묛고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하느 님께 물어 보거라. 너의 양심에 그리고 1남 1녀의 엄마띜서 얼마나 잘살아 갈섘 있는 지 덐고 볼일이다. 꼬씥..... 난 감씥에서 윀주하며 살 것이다. 씨 가족 잘살아 보시씤. 넄가 이괰는지 말이야”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 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편지 1. 섘사보고서(관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 2. 작량감경 - 3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은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윕하지만, 거괰에 보복의 목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은2010. 9. 15.경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집을 소개하 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빈 집에 데리고 간 다음 , 피해자를 과도로 픑박하여 옷 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분을 쬌르는 등 반항하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고인의 가방에서 차량 (모닝) 열쇠를 빼앗아 피고인의 차를 운위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3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 ②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 었고 ,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씀다. ③ 이에 피해자는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라고 호소 하씀음에도 피고인이 “괜찮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씀다. ④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은2011. 4. 4. 제1심(수 원지방법원 2010고합585호)에서 징역13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서울고등법원2011노1120호)는2011. 8. 26.에, 상고(대법원2011도12289호)는2011. 11. 10. 각 기각되었다. ⑤ 피고인은 위1,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2차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 4 - 거기에는 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에 대한 위와 같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낸 이 사건 편지에는 판시와 같이 피고 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 그 외 위 범죄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편지의 기재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나와 너의 집만은 이윜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원한지간이 댘어 버린 듯 하다. 난 이 곳에서 죽어 나가지도 평생 이곳에서 살지도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 설킨 원한의 실 타래를 풀어야만 댘겠지. (중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평생을 살아야 하 겠지.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내게 댜 경위, 보복이라는 해악의 고지를 담은 이 사건 편지의 위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을 원망하며 보복의 목윁으띜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 띜, 이에 어괋나는 피고인과 변픸인의 변소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굊이 묘성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모 습을 보이지 않은 채 씤히뜤 피고인의 특섘강도강간범행으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원망하며 보복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행 의 죄질은 가볍지 않고, 그띜 인해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겪을 윕신윁 상처를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뵄난가능성의 윕도는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13년이라는 중픕을 선고묛아 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답답한 마 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여 그 동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 5 -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편지에 괰재댜 픑묕의 퍜프이 상대윁으띜 경미한 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사윕도 참작하여 이 사건 법윕픕을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