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에 기한 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 원본을 보관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17 형사 사건(202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했다.
- 피고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이 된 사람들의 감정평가서류 복사 신청을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다.
- 또한 조합원들의 대표자 선임 서류 및 시공사 총회 관련 대리인 선임 자료 등 열람 신청에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다.
- 그리고 사업 시행과 관련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참석자 명부 원본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함에도 보관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원과 청산자들의 서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고 핵심 자료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류가 도착한 사실을 몰랐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를 보류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개발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조합 사무실에 도착한 문서를 제대로 파악할 책임이 있으며, 상당한 분량의 우편물이 도착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 조합원 명부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나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조합장은 조합원 등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고, 사업 시행에 관한 중요 자료 원본을 성실히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백히 존재한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서류 열람·복사 관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장은 조합원과 청산자들의 정당한 서류 열람 및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사업 관련 중요 자료 원본을 끝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협조 및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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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류 열람 · 복사신청 묵살한 재개발조합장…도시정비법 위반 ...2020-06-04
해석·평가법원은 조합장이 조합 사무실에 도착한 서류를 파악할 책임이 있으며, 201장의 복사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조합장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나 관련 소송 진행을 이유로 열람·복사 요청을 전면 거부한 것은 법령상 공개 제외 대상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200건 이상의 동시 신청으로 형식적 심사조차 신속히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아유경제_부동산] 조합장이 재개발 서류 열람 신청에 불응했다면 '위법...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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