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정117울산지방법원 1심2020-05-14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에 기한 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 원본을 보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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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17 형사 사건(202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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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했다.
  • 피고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이 된 사람들의 감정평가서류 복사 신청을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다.
  • 또한 조합원들의 대표자 선임 서류 및 시공사 총회 관련 대리인 선임 자료 등 열람 신청에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다.
  • 그리고 사업 시행과 관련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참석자 명부 원본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함에도 보관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원과 청산자들의 서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고 핵심 자료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류가 도착한 사실을 몰랐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를 보류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개발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조합 사무실에 도착한 문서를 제대로 파악할 책임이 있으며, 상당한 분량의 우편물이 도착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 조합원 명부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나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조합장은 조합원 등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고, 사업 시행에 관한 중요 자료 원본을 성실히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백히 존재한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서류 열람·복사 관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장은 조합원과 청산자들의 정당한 서류 열람 및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사업 관련 중요 자료 원본을 끝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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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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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협조 및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윕117 도시묏주거하경윕뵄법위묘 피 고 인****(가명), 55년생, 남, 괰타피고용자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검 사굀괰룡(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서 시행하는 --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 2 -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1. 조합의 대퍜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윕뵄사업시행과 관뜨댜 서류 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 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프괈청산자가 댜 ****(가명) 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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