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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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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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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정117
·
울산지방법원
·
2020-05-14
·
1심
재개발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에 기한 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 원본을 보관하지 않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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