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철거 후 가스배관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함.

• 2016년 6월 이전, 오피스텔 임차인인 피해자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아 문 앞에 내놓았고, 소유자 피고인 1은 이를 창고에 보관함.
• 가스레인지가 철거되면서 가스배관이 노출되었으나, 피고인 1은 전문업자에게 배관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게 하지 않음.
• 2016년 7월 18일 새벽,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피해자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 발생.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주변 차량 6대 이상과 건물 4채 이상이 파손됨.
•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 직원인 피고인 2는 2016년 4월 오피스텔 안전점검 시 방실 내부 점검을 하지 않음.

오피스텔 소유자 피고인 1은 가스레인지 철거 후 가스배관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 직원 피고인 2는 안전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함께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관리 소홀과 피고인 2의 점검 부실 여부였으며, 두 사람 모두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 피고인 1은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에게 안전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스레인지 분리 후 배관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가스 누출의 직접 원인이 됨.
• 피해자가 입주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1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 피고인 2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로서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나, 방실 내부 점검을 하지 않고 외부만 점검하는 등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음.
• 피고인 2가 점검표에 내부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사실도 인정됨.
• 두 피고인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됨.

오피스텔 소유자가 가스레인지 철거 후 배관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가스 공급회사의 안전점검 담당자가 내부 점검을 하지 않은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 모두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