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목줄 고리를 가지러 간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개를 쓰다듬다 왼쪽 팔을 물려 다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5 상해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개를 길렀고, 그 개는 야생동물이 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평소 개에게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개가 사나운 습성을 지녔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 2019년 3월 29일, 피해자는 개의 목줄이 풀려 돌아다니다 다시 묶였지만 고리가 헐거워졌다고 피고인에게 알렸습니다.
- 피고인은 새 목줄 고리를 가져오려고 약 20m 떨어진 창고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서 지○○라고 했습니다.
-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는 개 가까이에 앉아 쓰다듬었고, 개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막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개의 위험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고 증명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개가 사납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평소 개에게 먹이를 주는 등 개의 습성과 용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 만지다가 물렸습니다.
- 법원은 사고가 개에게 가까이 간 것만으로 생겼다기보다,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만진 행동과 관련됐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고를 일으킨 데 상당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낸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고였지만, 피해자가 개의 위험성을 알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 만진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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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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