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정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09·1심
운행정지명령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벌금
2010고단2171·의정부지방법원·2010-12-29·1심
피고인A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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