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0고단2581울산지방법원 1심2020-09-16 선고검수완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킨 뒤 내기골프로 금품 편취

피고 노누범: 징역 3년피고 임공범: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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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81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0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노누범 징역 3년, 피고인 임공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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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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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음료와 음식에 몰래 타서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킨 뒤 내기골프로 금품을 편취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을 몰래 먹여 운동신경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기로 공모했다.

2020년 3월 28일 OO지역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가 마시는 차에 아티반 1정을 몰래 넣은 뒤, 동등한 조건인 것처럼 속여 내기골프를 쳐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해 4월 18일에도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아티반을 탄 차를 마시게 하고 내기골프를 진행하여 1,4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이어 4월 29일에는 아티반 2정을 물에 녹여 피해자의 차와 음식에 몰래 타서 먹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물을 몰래 투여하여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내기골프를 쳐서 금품을 가로챈 범행의 죄질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주범인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합의한 피고인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력과 운동능력을 고의로 저하시킨 뒤 내기골프를 친 수법은 범행 동기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주범인 피고인A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B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적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이를 악용해 금품을 가로채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약물을 이용한 계획적 범죄는 누범 여부와 피해 회복 및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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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기타≠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상소 기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725·서울고등법원·2015-07-27·2심·기각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9·1심·무죄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407·대구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00만원 vs 328만원≠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690·서울고등법원·2020-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057·수원지방법원·2019-02-12·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동기 및 방법이 매우 불량함
  •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노력이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임공범)
  •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음 (임공범)
  • 역할·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음 (임공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581 가. 사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1. ****, ****, 남, 부동산중개보조원 주거 부산 2. ****, ****, 남, 회사원 주거 부산 검 사허태훈(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A(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B(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9. 16.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을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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