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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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고단227·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징역 6월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집유 1년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징역 3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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