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지인들을 통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75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이 필요하자, 2019년 1월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B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했다.
- 피고인B은 이를 받아들인 뒤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C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했고, 피고인C도 이를 차례로 수락하였다.
- 피고인C는 2019년 1월 13일 OO지역의 시험장에서 시험감독 공무원에게 피고인A의 외국인등록증을 내밀며 자신이 피고인A인 것처럼 행세했다.
- 피고인C는 대리응시를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감독관의 뜻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이후 시험 도중 감독관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사진과 얼굴이 다르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대리응시가 들통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속임수로 공무원의 시험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C 측은 시험 도중에 적발되어 업무를 실제로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대리시험을 치르기로 한 점과 남의 신분증을 시험장에 들고 간 사실이 명백하다.
- 대리시험 행위는 공정해야 할 시험 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C가 시험을 끝마치지 못하고 성적을 받지 못했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가 감독관을 속이고 시험을 치르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업무방해 위험과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리응시가 중간에 적발되어 의도한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행위는 실제로 성적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적발되었더라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자격을 얻으려 한 공모범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하고, 감독관에게 그 신분증을 제시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브로커와 공모해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 2회 대리응시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서 숨긴 휴대폰을 이용해 논술 6문제를 장학관에게 유출함
시험 출제·검토·감독 담당자들이 출제예정 문제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 출제를 맡기거나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당일 처음 보는 도면인 척 행세하며 시험을 치렀다.
양형 인자
- 대리시험으로 일반 수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함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C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 A, B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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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대리응시가 시험감독관의 자격 확인 업무를 오인·착각하게 한 위계에 해당하며, 시험을 끝내지 못했더라도 감독업무의 공정성이 이미 침해된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리시험은 일반 수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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