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2756대구지방법원 1심2020-08-25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지인들을 통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함.

피고 A: 4개월 집유 1년피고 B: 4개월 집유 1년피고 C: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75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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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이 필요하자, 2019년 1월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B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했다.
  • 피고인B은 이를 받아들인 뒤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C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했고, 피고인C도 이를 차례로 수락하였다.
  • 피고인C는 2019년 1월 13일 OO지역의 시험장에서 시험감독 공무원에게 피고인A의 외국인등록증을 내밀며 자신이 피고인A인 것처럼 행세했다.
  • 피고인C는 대리응시를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감독관의 뜻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이후 시험 도중 감독관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사진과 얼굴이 다르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대리응시가 들통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속임수로 공무원의 시험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C 측은 시험 도중에 적발되어 업무를 실제로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대리시험을 치르기로 한 점과 남의 신분증을 시험장에 들고 간 사실이 명백하다.
  • 대리시험 행위는 공정해야 할 시험 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C가 시험을 끝마치지 못하고 성적을 받지 못했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가 감독관을 속이고 시험을 치르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업무방해 위험과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리응시가 중간에 적발되어 의도한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행위는 실제로 성적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적발되었더라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자격을 얻으려 한 공모범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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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정79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하고, 감독관에게 그 신분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24·수원지방법원·2019-05-08·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67·인천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브로커와 공모해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 2회 대리응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55·광주지방법원·2007-02-0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542·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34·대전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서 숨긴 휴대폰을 이용해 논술 6문제를 장학관에게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94·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시험 출제·검토·감독 담당자들이 출제예정 문제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 출제를 맡기거나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1고단4554·대구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당일 처음 보는 도면인 척 행세하며 시험을 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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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리시험으로 일반 수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함
  •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C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 A, B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756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건조물침입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1. A, 대학생 주거 **** 국적 **** 2. B, 무직 주거 **** 국적 **** 3. C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혜민(기소), 권오장(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8.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학사유학비자(D-2)로 대한민국에 입 국한 사람,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비자(F-4)로 대한 민국에 입국한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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