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희연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6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1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 차량을 운전하다2012고단612 · 기타 형사 · 2012-05-25이 판결금고 1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91/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4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3.2개월
차이: +24.8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3.2개월
차이: +24.8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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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10%
평균 4년
기타 형사1건-93%
평균 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벌금2(33%)기각1(17%)
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마약 단순투약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0노30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7-07·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임금 체불 신고와 투자자들에게 회사 상황을 알리겠다고 협박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1노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영상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총 21회 모욕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사기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벌금
벌금 1,000만원
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공무집행방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2고단612·청주지방법원·2012-05-25·기타 형사
****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사고를 냄
실형
1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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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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