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사고를 냄

• 2012년 1월 25일 오후 4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사거리에서 렉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접어들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했다.
• 그 순간,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A의 투싼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밀려난 투싼 승용차가 하이마트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보행자 피해자 B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장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피고인은 렉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간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게 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보행자 등 3명이 각각 약 2주에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금고 1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이 명백하다. 운전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1차 충돌이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횡단보도로 튕겨 나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의 연쇄 경위가 피고인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
• 피고인은 렉카 차량을 업으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위해 과속과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했을 뿐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 1월을 선고했다.

신호위반 한 번이 연쇄 충돌로 이어져 보행자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고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실형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