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우룡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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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무죄2(33%)기각1(17%)
2010노4714·수원지방법원·2011-01-06·사기
피고인이 3개월간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성 문자를 7회 보냄
무죄
무죄
2010노1799·수원지방법원·2010-08-26·공무집행방해
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0노1832·수원지방법원·2010-07-01·소년·청소년 보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2009년 1월과 9월에 무단결근함
무죄
무죄
2010노311·수원지방법원·2010-05-20·교통사고 특례
좌회전 중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함
기각
기각
2005고단881·수원지방법원·2005-07-07·뇌물수수·공여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실형
6개월 (실형)
2005고단196·수원지방법원·2005-07-07·사기
공직자가 도로개설 비밀을 이용해 과천시 토지를 매수 후 전매하여 큰 차익을 남김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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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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