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장인 피고인이 취사 담당 의경에게 선박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선박의 부정장으로서 선박 관리와 소속 경찰관·의경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 2019년 4월 9일경 해상 순찰을 위해 출항한 선박 안에서 피고인은 취사장 잔반통과 거름채반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 피고인은 취사 담당 의경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했고, 의경은 선배 의경과 함께 이를 해상에 버렸다.
- 취사 담당 의경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피고인이 투기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다퉜다.
- 법원은 피고인이 부하 의경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정장으로서 부하 의경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시했는지, 그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한지였다. 법원은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부하에게 따르게 한 행위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사 담당 의경은 처음 작성한 진술서부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을 지시한 사람으로 일관되게 지목했다.
- 지시가 있었던 날짜를 초기에 다르게 말했다는 점은 있었지만, 의경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른 의경들이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사실도 확인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의경이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나쁜 감정을 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 지시를 꾸며낼 뚜렷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선박의 위생과 부하 직원 관리를 맡은 위치였지만, 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배출 금지 규정에 어긋났다.
- 관련 규정상 음식물 찌꺼기는 일정한 처리와 거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 등 일부 승조원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며, 부하 의경에게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하 의경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의 투기 지시를 인정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는 지시는 관련 규정을 어기는 부당한 명령이었으므로,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체포한 뒤 고문으로 겁을 주어 실제로 하지 않은 절도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게 강요함
방범순찰대 소대 내무반에서 대원 약 30명을 집합시켜 식사시간을 빼고 약 4시간 동안 관물대만 바라보게 함
교장이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담당교사에게 과목과 채용 평가 기준·점수 반영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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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서장과 함장이 사고 초기에 하지 않은 승객 퇴선 지시를 한 것처럼 부하 직원에게 문건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함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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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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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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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선박 내 음식물 쓰레기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경 벌금형2021-10-08
- 음식물 쓰레기 바다에 그냥 버려 의경에 지시한 해경 벌금형2021-10-07
해석·평가재판부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위 취지와 사건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또한 의경이 작성한 진술서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A씨가 음식물 쓰레기 투기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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