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5072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1 선고검수완료

부정장인 피고인이 취사 담당 의경에게 선박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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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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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선박의 부정장으로서 선박 관리와 소속 경찰관·의경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 2019년 4월 9일경 해상 순찰을 위해 출항한 선박 안에서 피고인은 취사장 잔반통과 거름채반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 피고인은 취사 담당 의경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했고, 의경은 선배 의경과 함께 이를 해상에 버렸다.
  • 취사 담당 의경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피고인이 투기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다퉜다.
  • 법원은 피고인이 부하 의경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정장으로서 부하 의경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시했는지, 그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한지였다. 법원은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부하에게 따르게 한 행위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사 담당 의경은 처음 작성한 진술서부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을 지시한 사람으로 일관되게 지목했다.
  • 지시가 있었던 날짜를 초기에 다르게 말했다는 점은 있었지만, 의경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른 의경들이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사실도 확인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의경이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나쁜 감정을 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 지시를 꾸며낼 뚜렷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선박의 위생과 부하 직원 관리를 맡은 위치였지만, 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배출 금지 규정에 어긋났다.
  • 관련 규정상 음식물 찌꺼기는 일정한 처리와 거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 등 일부 승조원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며, 부하 의경에게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하 의경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의 투기 지시를 인정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는 지시는 관련 규정을 어기는 부당한 명령이었으므로,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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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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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판 결 사 건2020고단507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A, 1962년생, 남, 공무원 검 사김신(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0.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속 경찰관(직급: 경위)으로서 2017. 2.경부터 2020. 2.경까지 **** ****에서 **** 선박의 부정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선 박의 관리 및 그 소속 경찰관의 감독 등 선박 내 인적.물적 관리감독 업무에 관하여 정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 인근 해역에서 해상 순찰 등을 목적으로 출정 중에 있 - 2 - 던 **** 선박 내에서 그곳 취사장 내 비치된 음식물 잔반통과 잔반 거름채반 등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직급: 이경)을 질책하면서 그에 게 당장 위 음식물 쓰레기를 해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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