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사건 (1심)

•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 C은 해양경찰서장, 피고인 K는 구조 지휘함의 함장으로 구조활동을 지휘했습니다.
• 사고 초기 승객 퇴선을 지시하지 않았던 피고인 C은, 사고 대응에 대한 국회 질의와 감사원 조사가 예정되자 실제로는 하지 않은 지시를 한 것처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 K는 부하 직원에게 피고인 C이 사고 초기에 퇴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조치사항 문건에 넣도록 지시했습니다.
• 부하 직원은 그 내용을 문건에 추가했고, 피고인 C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결재해 해양경찰청에 보냈습니다.
• 다른 해경 지휘부 인사들도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전달하거나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K는 실제로 없었던 퇴선 지시를 있었던 것처럼 정리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C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구조 지휘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문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 C을 포함한 나머지 구조 지휘 관련 피고인들에게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C이 사고 당일 상황실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 통화 당시에는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문건에 적힌 상세한 퇴선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일 통신 내역과 함정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사고 초기에 그런 지시를 했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 C은 이후인 오전 9시 59분경 현장 함정에 승객 퇴선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초기부터 이미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그 뒤 다시 지시하면서 미이행을 확인하거나 따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기록이 없다고 봤습니다.
• 현장 함정 승무원과 상황실 직원들도 사고 초기에 해당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과 피고인 K가 부하 직원에게 허위 내용을 정리하게 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C은 허위 내용이 담긴 자료를 결재해 상급 기관에 보냈으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사고 초기 퇴선 지시가 있었다는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그 내용을 만들고 제출한 피고인 C과 피고인 K의 문서 관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구조 지휘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에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