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체포한 뒤 고문으로 겁을 주어 실제로 하지 않은 절도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게 강요함

- 1 - 사 건2011고단43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1. ****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전북 2.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검 사장아량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세연(피고인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3. 24. 피고인 ****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은 1992년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11. 27.경 경 위로 특별승진하고, 2009. 4.경부터는 **** 소속 형사과 강력5팀장으로 근무 하였고, 피고인 ****는 2005년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5. 3.경부 터는 위 형사과 강력5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 강력5팀 경찰관인 **** 등과 함께 2009. 9. 1. 12:45경 서 울 ****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된 ****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 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위로 꺾어 올려 어깨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은 2009. 9. 8.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 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그 공범인 ****, ****의 각 핸드 폰통화기지국위치 및 범행수법 등을 토대로 그와 유사한 점이 있는 서울지역에서 발생 한 절도 미제사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를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 해통보표 상세조회를 건건마다 보여주지도 않고 “70건을 만들어놨으니까 가지고 가라” 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반도 안했는데 그렇게 많이 주냐”고 하자, 피고인 ****은 5건을 빼주겠다고 하면서 그 이상은 빼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위와 같이 고문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65건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은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중 피 - 3 - 해자가 범행한 것으로 65건을 일방적으로 표시하여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주면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렇게 작성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 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15, 16, 19, 22, 25 내지 27, 30, 37, 49 내지 54 등 총 27건은 피해자가 범행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 ****은 위 강력5팀 경찰관들과 함께 2009. 9. 1. 01:50경 **** **** 석 수2동 노상 피해자 ****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 다. 피고인 ****은 위 강력5팀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를 체포한 장소 부근에 주차 된 ****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공범과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하고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 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너희들이 한 게 200건이 넘으니까 반 정도는 가져갈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은 2009. 9. 8.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 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가 인정한 별지 1 범죄일람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65건을 가지고 가라”고 강요하 - 4 - 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하면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동 의하였다. 피고인 ****은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대로 제2회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에게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15, 16, 19, 22, 25 내지 27, 30, 37, 49 내지 54 등 총 27개는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 강력5팀 경찰관인 ****, **** 등은 2009. 9. 1. 12:30경 서울 **** ****에 있는 피해자 ****의 동거녀 집 앞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위 ****는 피해자를 **** 승합차에 태워 그 안에서 피해자가 여죄 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금니를 다물라고 한 다음 손바닥과 주먹 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포승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런 후 피고인 ****은 2009. 9. 8.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 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가 인정한 별지 1 범죄일람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부르기 전에 ****와 김 ○○을 불러서 65건으로 맞췄다. 너도 인정해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약 이 를 거절하면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동의한 후 경찰관 ****에게 - 5 -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 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15, 16, 19, 22, 25 내지 27, 30, 37, 49 내지 54 등 총 27개는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 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 강력5팀 경찰관인 ****과 함께 2010. 3. 9.경 서울 **** **** 소재 피해자 ****의 집 부근 도로에서 ****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혐의로 체포하여 **** 강력5팀 사무실로 호송해온 다음, 피해자가 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불상의 물건을 밀어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입과 머리 주위를 수회 감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게 한 후 뒤로 수갑 채워 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위로 꺾어 올려 어깨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 ****은 2010. 3. 10.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 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수를 부 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3건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전국 절도 미제사건 중 피해자의 범행수법과 유사한 것을 일방적으로 더 간추린 48건의 피 해통보표 상세조회를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특가니까 3건이나 51 건이나 마찬가지다. 안고 가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위 48건의 범죄사실을 더 인정 - 6 -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은 피고인 ****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위 48건의 피 해통보표 상세조회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박○ ○에게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추가로 위 48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대로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고, 위 48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기재된 절도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무인하고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간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2010. 3. 16.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3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진실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3건과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를 근 거로 작성된 별지 2 범죄일람표를 제시하고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대로 범 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7, 46을 제외한 나머지 48개는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5.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 강력5팀 경찰관인 ****과 함께 2010. 3. 9.경 서울 **** **** 소재 ****의 집 부근 도로에서 ****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혐의로 체포한 후 **** 강력5팀 사무실로 호송해온 다음,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고문하였다. 피고인 ****은 2010. 3. 12.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 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수를 부 - 7 - 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모두 인정했으니 너도 인정해 라. 37건을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은 “주범이 인정했는데 니가 못하겠다고 하면 너는 괘씸죄에 찍혀 오래 살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위와 같이 고문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37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 에 따라 피고인 ****은 피고인 ****로 하여금 제4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51 기재 내용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하게 하였다. 피고인 ****는 2010. 3.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해자 가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내용을 부인하자 피해자에게 “너 부인해, 니가 재판을 받을 때 괘씸죄에 찍혀 제일 오래 살거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마지못해 위 범 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 러나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46을 제외한 나머지 35건(즉 순번 15 내지 18, 20 내지 45, 47 내지 51)은 범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기록 사본 첨부) 및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 8 - 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및 ****, ****에 대 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 등에 대한 독직폭행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진정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 ****, ****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 나. 피해자 ****, ****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 : 형 법 제12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사안 중대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 이 범죄수사권을 행사함을 기화로 공모하여, 형사피의자였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범행 을 부인하거나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나 그 동료 경찰관들에 의 하여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의 억압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자백을 강 요하였고, 결국 이와 같은 허위자백에 기초하여 기소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점, 위와 - 9 - 같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 중 대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무(강력범에 대한 체포와 수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범죄자들과 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하여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도 있어 범죄척결에 대한 의욕이 지 나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범인 검거 실적으로 업무 성적을 평가하는 과도한 실적주의.성과주의도 이 사건 범행 유발에 일조한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1992년경부터 약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여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특히 많은 기간을 강력부에 근무하 면서 2006년경에는 초등학생 유괴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여 1계급 특진을 하는 등 범죄 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도 2005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주어진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 는 점, **** 강력5팀의 팀원인 피고인 ****는 강력팀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 라 팀장인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고 여겨 지고, 그 경찰재직기간에 비추어 볼 때 선임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어려운 가정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 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허위 자백의 기초가 된 가혹행위(독직폭행)를 저지른데 대하여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 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12. 30. 피고인 ****은 징역 3년을, 피고인 ****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 10 - 판사 장성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 범행횟수 : 총 65회, 피해액 합계 : \259,624,000 ○ 피고인별 범행횟수 : **** 14회 ****, **** 34회 ****, ****, ****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