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민구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9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1%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 기간에 계열사·거래처 자금으로 R 주식을 이틀간 115차례 대량 매수해 주가에 영향을 줌
2017고합197 · 사기 · 2018-01-0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5건)
중간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압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금품과…
2017고합101 · 협박 · 2017-12-22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5건)
무거운 쪽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2016고합66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7-12-22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9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2016고단1955 · 사기 · 2016-08-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무거운 쪽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2014고합271 · 횡령 · 2015-12-03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