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294㎡를 지어 202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우 30마리를 사육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201 축산법위반 피 고 인A, ****, 남, 축산업 검 사이광우(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한우 사육)을 하는 자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 사육 면적을 10/10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에 가설건축물(소 운동장) 294㎡을 건축하여 2020. 10. 10.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한우 30두를 사육하는 등 무허가 축산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그 지정 용도인 소운동장으로만 사용하 고 소를 사육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과 현장사진, 참고인 D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D에게 기존 축사건물 주위에 추가 축 사증축을 의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부지는 지방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육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등은 그 용도를 소운동장(소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1일 8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시적 으로 머무르는 곳)으로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기존 축사와 동일한 구조물 (여러 칸으로 구획되어 있고 칸마다 환풍기가 설치됨)을 건축하였는데, 민원에 따른 현 장조사 당시 위 구조물에는 칸칸이 소가 30여 마리 들어있고 각 칸 앞에는 여물이 쌓 여 있었던 사실, 그런데 당시 기존 축사에는 이미 적정 사육량의 소가 가득 차 있었고, 적법하게 증축된 축사(2020. 3. 25. 준공된 180㎡와 2020. 6. 30. 준공된 90㎡, 합계 270㎡로 기존축사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사이에 위치함)에는 곤포사일리지 등을 쌓아 두고 창고로 이용 중이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있던 소들이 운동이나 휴식을 마치 1) 피고인은 사업장소재지가 ****이고 사육면적이 599.75㎡인 가축사육업허가(2020. 3. 17. 사육시설변경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허가 사육시설이 아닌 ****에 축조한 가설건축물(소운동장)에서 이 사건 한우 약 30두를 사육한 행위가 문제되므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축산법 제22조 제1항 후단,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호)을 추가로 기재함 - 3 - 고 이동할 별도의 축사 공간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 죄사실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소의 운동이나 휴식을 위한 일시적 사용이 아 닌 사육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소를 사육한 기간과 그 경위, 위 가설건축물 대신 적법하게 증축한 축사에서 위 소들을 사육할 수 있으므로 재범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