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강을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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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강제추행1건-41%
평균 2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협박1건+37%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6(100%)
2011고합116·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1·강제추행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실형
2년 (실형)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협박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뇌물수수·공여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0고합1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1-28·횡령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15·절도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고합30-1·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30·사기
공무원과 공모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을 부정하게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고 사례금을 주고받음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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