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환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 강을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10~201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제추행 1건, 협박 1건, 뇌물수수·공여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2011고합116 · 강제추행 · 2011-11-11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35건)중간
-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2011고합19 · 협박 · 2011-03-18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건)무거운 쪽
-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2010고합442 · 뇌물수수·공여 · 2011-02-23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가벼운 쪽
-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2010고합15 · 횡령 · 2011-01-28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중간
-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2010고합215 · 절도 · 2010-10-15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7%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2년 (증형)2011고합19 · 2011-03-18
-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징역 2년 → 항소심 징역 2년 (유지)2011고합116 · 2011-11-11
-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지)2010고합15 · 2011-01-28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6번째 · 없는 판결: 3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건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공무원과 공모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을 부정하게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고 사례금을 주고받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