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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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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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