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이승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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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19노5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9-09-11·선거법위반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8누133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8-10-24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소속기관이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084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8-07-18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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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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