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133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8-10-24 선고검수완료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소속기관이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8누1338 행정 사건(2018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헌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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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이후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고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임용된 지 약 2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소속기관장이 가입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청이 늦어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속기관의 잘못으로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가입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소속기관의 의무 태만으로 인해 원고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용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규정은, 소속기관이 가입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 소속기관이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무원 본인의 잘못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까지 가입을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를 고려할 때,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 원고는 소속기관의 의무 태만으로 인해 가입 의사를 제때 확인받지 못했으므로, 뒤늦게라도 가입을 신청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무원이 본인의 잘못 없이 소속기관의 행정적 미비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놓친 경우,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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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甲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甲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적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심판결】 제주지법 2018. 4. 25. 선고 2017구합5502 판결 【변론종결】2018. 9. 19. 【주 문】 1.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사업소였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편입되었고,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경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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