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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피고 항소.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망인은 1950. 6. 28. 경찰에 예비검속되어 구금 후 1950. 7. 29. 군에 의해 총살됨.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국가배상 청구. 제1심 일부 인용 후 쌍방 항소.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소속기관이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는 2013. 10. 21. 제주특별자치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7. 20.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신청기간(임용일부터 3개월) 도과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의무해태로 인해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2004년 상반기 주류 판매 내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총액의 9.1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를 기장의무 위반으로 보아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였다.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서귀포시장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을 기반으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피고 개발센터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인가처분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생활숙박업 신고자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82,798,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소외 회사가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배제가 문제된 사건

소외 회사는 2009~201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나 2016사업연도부터 감면 종료. 2016사업연도 정기배당 및 2017년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하자, 피고가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거부. 법원은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과 의제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효과가 당연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회생절차 중인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건

원고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9.12.31.) 당시 회생절차 중이어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채업자로, 피고들에게 2009. 5. 24.부터 2011. 11. 25.까지 합계 500만 위안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소송 제기.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거주한 점 등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소외 2가 허위 보증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판명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됨. 원고가 피고 보증인들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며,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등기 말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선행 보존등기를 근거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중복된 후행 보존등기를 무효로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분할 전 토지에 선행 보존등기와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됨. 원고가 선행 보존등기 기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

195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 후 아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은 **** 당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사망 후 아들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하여 4·3사건법상 특별재심이 아닌 일반재심에 해당하므로 관할은 ****에 있다.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영업표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며 칩 환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카지노에서 취득한 칩의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게 상법상 책임을 묻는 사건. 피고가 상호를 속용하였으나 원고들이 채무 불인수를 알았던 악의의 채권자로 인정되어 청구 기각.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주류 판매장 이전 허가를 신청했으나 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원고가 주류 판매장 이전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며 거부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금액 및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금액 지급 및 가지급물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서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주장.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