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4년 상반기 주류 판매 내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원고는 2004년 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주류 판매 내역을 장부에 사실대로 모두 기록했다.
• 그러나 원고는 매출총액의 약 9.1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주류 판매 관련 장부 작성 의무를 고의로 어겼다고 판단하여 2006년 5월 23일 주류판매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장부에는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적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장부에 사실대로 기록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주류 판매 내역을 모두 장부에 기록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장부 작성 의무를 고의로 어긴 것인지였고, 법원은 장부에 사실대로 기록한 이상 세금계산서 미발행만으로 고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주류 판매 내역을 전혀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에만 장부 작성 의무를 고의로 어긴 것으로 본다.
• 원고는 판매한 주류 내역을 사실대로 장부에 빠짐없이 적었으므로 장부 작성 의무는 지켰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장부 작성 의무는 별개의 개념이며, 세금계산서 미발행만으로 장부 작성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 주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장부 작성 의무 위반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므로 주류 판매업 정지 처분은 과도한 조치다.
• 원고의 장부는 비밀장부나 허위 장부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업 장부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주류 판매 내역을 모두 사실대로 장부에 적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미발행만으로 장부 작성 의무를 고의로 어긴 것으로 보지 않고, 원고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