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5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0-07-07 선고검수완료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주류 판매장 이전 허가를 신청했으나 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누25 행정 사건(201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주류 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 2009년 6월 초순, 원고는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기기 위해 제주세무서장에게 이전 허가를 신청했다.
  • 제주세무서장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제주시의 면허 허용 범위가 이미 초과되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허가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류 판매장 위치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옮기려 했으나, 피고는 면허 허용 인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바뀌면서 면허 허용 범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세청 고시가 행정시가 아닌 행정구역 단위로 면허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고,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사라지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생겼다.
  •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를 인용하는 법령 적용 시 행정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 국세청 고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순 행정구역상 시·군을 기준으로 면허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별도로 나누어 면허 허용 범위를 계산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 취지에 맞다.
  • 원고가 주장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하나로 보고 면허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판매장 이전 허가 거부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류 판매장 이전 허가 신청이 면허 허용 범위 초과로 거부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변화가 면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던 자가 제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판매장 이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의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세무서장이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법 2010. 1. 13. 선고 2009구합588 판결 【변론종결】2010. 6.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5.자 종합주류도매 판매장 이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7.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 안덕면 (상세주소 1 생략)에 판매장을 두고 주류판매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6. 초순경 서귀포시에 있던 위 판매장을 제주시 (상세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