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주류 판매장 이전 허가를 신청했으나 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누25 행정 사건(201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주류 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 2009년 6월 초순, 원고는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기기 위해 제주세무서장에게 이전 허가를 신청했다.
- 제주세무서장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제주시의 면허 허용 범위가 이미 초과되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허가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류 판매장 위치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옮기려 했으나, 피고는 면허 허용 인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바뀌면서 면허 허용 범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세청 고시가 행정시가 아닌 행정구역 단위로 면허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고,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사라지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생겼다.
-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를 인용하는 법령 적용 시 행정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 국세청 고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순 행정구역상 시·군을 기준으로 면허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별도로 나누어 면허 허용 범위를 계산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 취지에 맞다.
- 원고가 주장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하나로 보고 면허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판매장 이전 허가 거부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류 판매장 이전 허가 신청이 면허 허용 범위 초과로 거부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변화가 면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던 자가 제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판매장 이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의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세무서장이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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