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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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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
흉기로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버스에 태워 감금
징역 1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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