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정동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0년 6개월전체 대비 +30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0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9.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정동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4건(2016~201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간 1건, 협박 1건, 살인·상해치사 1건이다.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2016고합431 · 강간 · 2016-12-08 · 경상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2건)무거운 쪽
-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2016고합360 · 협박 · 2016-11-03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중간
-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2016고합128 · 살인·상해치사 · 2016-08-04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0년(34건)중간
-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2015고합453 · 사기 · 2016-04-0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87번째 (4건 기준)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0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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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23%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206%
평균 25년
협박1건-17%
평균 1년
강간1건+132%
평균 12년
사기1건+10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4(100%)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강간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실형
12년 (실형)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협박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실형
1년 (실형)
2016고합128·의정부지방법원·2016-08-04·살인·상해치사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실형
25년 (실형)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사기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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