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기동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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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무죄1(20%)기각1(20%)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사기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실형
5년 (실형)
2005노2065·서울고등법원·2006-01-11·사기
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함.
실형
6개월 (실형)
2005노2106·서울고등법원·2005-11-23·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05노138·서울고등법원·2005-06-22·배임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 등은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가격을 결정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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