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노1425울산지방법원 2심2018-02-02 선고검수완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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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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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1425 사기 사건(2018년 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46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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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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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국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숙박과 교통을 마련하고 통역과 안내 등도 해주었습니다.
  • 피고인A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개설해 둔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를 했습니다.
  • 환치기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원심은 2017년 10월 피고인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벌금 8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이익을 얻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별도의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외국환업무 등록 여부와 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행위가 인정됐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고, 자금세탁이나 불법·탈법적인 자금 거래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범죄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관련 도박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범행 경위와 기간·규모, 얻은 이익,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 8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외국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과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 별도 범죄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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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2건
  •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으로 외국환거래 투명성 훼손 및 자금세탁·탈법적 자금거래에 악용될 소지
  • 범행 경위·수법·기간·규모·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각 도박 관련 범행은 조조에 그침
  • 별다른 위법한 이익 없음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외국하거래법위묘 도묕묩조2017 1425,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묕성민 괰소 이승우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7. 10. 26.2017883 판 결 선 고2018. 2.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8,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 2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800). 직권 판단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2017. 4. 13. 묘 도묕개장등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댜 사()1 22017. 11. 3.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위 국민체육, 진흥법위묘 도묕개장등 죄 등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37,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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