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1425 사기 사건(2018년 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46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국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숙박과 교통을 마련하고 통역과 안내 등도 해주었습니다.
- 피고인A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개설해 둔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를 했습니다.
- 환치기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원심은 2017년 10월 피고인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벌금 8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이익을 얻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별도의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외국환업무 등록 여부와 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행위가 인정됐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고, 자금세탁이나 불법·탈법적인 자금 거래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범죄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관련 도박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범행 경위와 기간·규모, 얻은 이익,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 8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외국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과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 별도 범죄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내기골프를 하며 약 14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으로 외국환거래 투명성 훼손 및 자금세탁·탈법적 자금거래에 악용될 소지
- 범행 경위·수법·기간·규모·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 각 도박 관련 범행은 조조에 그침
- 별다른 위법한 이익 없음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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