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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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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노1425·울산지방법원·2018-02-02·2심
외국환업무 미등록 상태로 국내·외 계좌 이용해 환치기, 수수료 명목 이익 취득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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