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번역본 없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함.

• 피고인 1과 2는 러시아 국적자, 피고인 3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모두 러시아어만 사용하고 한국어는 전혀 못함.
• 2019년 12월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가 송달되었으나, 러시아어 번역본은 송달되지 않음.
• 2020년 1월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간이 제공되지 않았음.
• 이후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되어 2020년 5월 유죄 판결이 선고됨.
•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명확히 진술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송달하지 않은 점과 충분한 숙고 기간을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피고인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임에도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받지 못한 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간을 주어야 한다.
• 피고인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안내서와 의사확인서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송달해야 했으나,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았다.
•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간이 없었으므로 의사 확인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힌 점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되었다.

피고인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임에도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의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