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없이 일반 재판을 받음

• 피고인이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임에도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관련된 안내서도 보내지 않고, 피고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음.
• 원심 법원에서는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이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은 사건 접수 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관련된 안내서를 보내고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재판을 진행하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원심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의 없음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 국민참여재판 권리 침해가 치유되려면 충분한 안내와 숙고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의가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절차가 무효가 된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충분한 안내와 숙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의 없음을 진술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