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 지역으로 이전하고 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1년 4월,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 지역으로 이전하고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하여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세로 부과했다.
• 원고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의제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 의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일부 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피고는 법인 설립으로 보고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승인으로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의제되어 중과세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누락으로 일부 세액 부과는 취소했다.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의제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은 법적으로 구분된다.
•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다.
• 법령 해석상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일부 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주장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조세 감면 규정은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을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제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누락으로 일부 세액 부과는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