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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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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3030·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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