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조미옥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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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58%
평균 8개월
통화·유가증권위조1건-40%
평균 6개월
사기1건+17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결과 미상1(25%)
2015노3171·인천지방법원·2016-01-05·배임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노1180·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14인라4·인천지방법원·2014-04-30·기타 형사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3노3573·인천지방법원·2014-04-18·통화·유가증권위조
공익근무요원이 극심한 우울장애로 인해 13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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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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