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며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함

• 피고인A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다.
• 피고인A는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처벌했다.
• 대법원은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법률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A는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면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은 보수를 실제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보수를 받지 않고 단순히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별도의 법 조항이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A를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판결에 위법이 있다.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면서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