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두 차례 강제로 끌고 갔으며, 무면허 운전과 주거침입·절도, 흉기 협박까지 저지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73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2008고단1222(병합) 기등협박) 나. 결혼약취 다. 절도 라. 주거침입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상해 사. 감금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사법연수생 판 결 선 고2008.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상해 피고인은 2007. 4. 23. 13:30경 ****에 있는 **** 202호에서 피해자 ****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때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07. 4. 23. 15:00경 위 ****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구타하여 반항 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코란도 자동차에 태운 다음 충남 부여군 ****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다음 날 15: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 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7. 4. 23. 10:00경 **** 도로에서 부터 ****을 경유하여 2007. 4. 24. 17:00경 ****에 있 는 **** 정문 건너편 도로까지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 였다. 4. 2008. 1. 29.자 결혼약취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07. 4.경 위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헤 어진 피해자 ****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 부천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충남 부여로 강 제로 끌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9. 03:3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사촌오빠 차 - 3 - ○○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덜미를 잡 아 넘어뜨리고 "너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라. 여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라 고 겁을 준 후, 미리 대기해 놓은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부여읍에 있 는 ****으로 출발함으로써 결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08. 2. 5. 09:00경 ****에 있는 피해자 ****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고, 안방 화장 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3권, 검정색 안경 1개, 티셔츠와 바지 6점 등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08. 2. 9.자 결혼약취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약취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결혼할 목 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충남 부여로 끌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9. 05:00경 ****에 있는 ****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오피 스텔 경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경비원은 이미 내가 죽였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허튼 짓 마라. 입 다물고 조 용히 있어라"며 겁을 준 후, 피고인이 운전해 온 ****에 피해자를 태우 고 부여로 출발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후 결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2. 3. 18:00경 ****에 있는 피 - 4 - 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을 거쳐 2008. 2. 9. 09:20경 충남 부여 군 ****에 이르기까지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1조(각 결혼 목적 약취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결혼을 위한 약취죄,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 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5 -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