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7293 음주운전 사건(2005년 12월 2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함.
- 원심은 가스주입구역이 특정인만 이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상고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와 사실에 맞다며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구역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고 봄.
- 일반 교통경찰권이 적용되는 공공성이 있어야 도로로 인정됨.
- 가스주입구역은 특정인이나 관련자만 이용할 수 있고, 운영자가 따로 관리하는 장소임.
-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함.
- 상고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나 위법도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 차량을 운전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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