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증여일과 증여재산 내역 등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9,769주와 현금 11억 원 이상, 그리고 부동산 지분과 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피고가 판단함.
•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 그러나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일과 증여재산 명세 등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자세한 내용이 첨부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
•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계산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납세고지서 수령 후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을 받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

원고가 주식, 현금, 부동산 증여를 이유로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받았으나, 납세고지서에 증여일과 증여재산 내역 등 과세표준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뿐 아니라 증여일자, 증여재산 내역과 가액, 공제내역 등이 포함된 계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이는 납세의무자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단순히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는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고지서에 증여세 산출 근거를 상세히 적은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이런 절차적 하자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이유가 된다. 내부 문서인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을 주었다고 해서 이런 절차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